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나5448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05년
1989년
3. 서울지법 1989. 10. 17.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: 상고기각
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296]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88년
4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254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집36(1)민,44;공1988.4.1.(821),513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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